광업법 제12조 (광업권의 존속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7>
②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③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광업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 함께 인용석탄산업법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 함께 인용광업법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 함께 인용광업법 제83조생산 보고서
- 조문 인용광업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광업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광업법 시행령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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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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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광업권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허가 등이 실효된 경우 백두대간 완충구역 안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관련)
광물채취 관련 토석매매계약이 완충구역 지정 당시 해지됐다면 개발행위 종료로 보아 백두대간 보호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광업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83조 등 관련)
발열량 3,000~4,000kcal/kg 석탄의 생산 보고서를 광업권자가 제출하면 행정기관은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광업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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