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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law_id:001706
article_no:766
위계:민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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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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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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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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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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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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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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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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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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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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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령
↳ 외교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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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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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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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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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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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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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보호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4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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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출원공개의 효과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118조 또는 「민법」 제760조ㆍ제76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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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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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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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모집을 위탁한 중앙회의 배상책임
"③ 「민법」제766조는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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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모집을 위탁한 공제자의 배상책임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은「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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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11조 조합의 배상책임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해서는 「민법」 제766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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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11조 조합의 배상책임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해서는「민법」 제766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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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조 모집 시 조합의 배상책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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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3조 모집을 위탁한 공제자의 배상책임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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