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2026.5.19>
1.공공기관명 및 대표자
2.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보일
4.그 밖에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25.10.1>
1.공공기관명
2.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
4.그 밖에 개선권고의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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