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북한의 산업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수요 조사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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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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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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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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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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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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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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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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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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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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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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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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