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3.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적용기준 가. 하나의연구개발과제에대하여제2호가목1)부터13)까지및같은호나목1)부터5) 까지의사유중둘이상의참여제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의참여제한기 간을합산할수있다. 이경우합산하여정하는참여제한기간은5년을한도로하 되, 제2호나목1)부터5)까지의참여제한사유중어느하나와동일한사유로과거에…
환수사유 근거법조문 환수기준과범위 1. 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산업 통상부장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실패 한사업또는중단사업으로결정된경우 법제11조의2 제1항제1호 해당연도출연금전액 이내 2. 정당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연구내용 을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법제11조의2 제1항제2호 총수행기간동안지급 된출연금전액이내 3.…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 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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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진흥원.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