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9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기술협력 전략의 수립.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립 및 운영.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국제기술협력산업통상부장관이교육ㆍ훈련필요하다고전문인력전략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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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제기술협력 전략의 수립

2.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립 및 운영

3.국제기술협력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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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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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술협력 전략의 수립.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립 및 운영.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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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