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제21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
2.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
3.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 ·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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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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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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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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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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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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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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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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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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