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50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법 제8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어선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해양수산부장관이요건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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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2.「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4.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법 제8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및 구역

2.「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體長) 또는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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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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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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