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71조 (과징금의 수납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과징금의 수납기관수산업협동조합법은행법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우체국예금ㆍ보험수산업협동조합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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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령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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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산업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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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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