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손실액의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8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10과 같다.
손실액의 산출손실액손실액산출기관산출방법산출기준산출보상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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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손실액의 산출) 법 제88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10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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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0 ·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1. 어업별손실액산출방법 가. 법제33조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및법제34조제6호(법제33조제1항제1 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에해당하는사유로 어업권이제한ㆍ정지또는취소되었거나그사유로법제14조에따른어업 면허유효기간의연장이허가되지않은경우 1) 어업권이제한된경우: 평년수익액과제한기간이나제한정도등을고려…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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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8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10과 같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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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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