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이란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 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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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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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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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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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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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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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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