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10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산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4-23	2026-04-21	대통령령 제362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23	대통령령 제35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4-01-09	대통령령 제341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16	2025-12-16	대통령령 제359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4-12-24	대통령령 제350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0-22	2024-10-22	대통령령 제34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08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4-04-30	대통령령 제344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2	2024-01-09	대통령령 제341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25	2023-04-25	대통령령 제334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3-01-10	대통령령 제3322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1	2021-12-21	대통령령 제32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9	2021-02-19	대통령령 제31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15	2020-04-14	대통령령 제306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20-08-26	대통령령 제3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14	2020-04-14	대통령령 제306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9	2019-03-19	대통령령 제296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9	2017-12-29	대통령령 제28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03	2017-11-28	대통령령 제284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10	대통령령 제267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2-26	2015-02-26	대통령령 제261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25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9	2013-12-17	대통령령 제250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13	2013-02-13	대통령령 제24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6	2012-07-24	대통령령 제23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05	2012-06-05	대통령령 제238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23	2012-05-22	대통령령 제237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3	2011-11-23	대통령령 제233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4	2011-04-04	대통령령 제228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0	대통령령 제22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3	2010-10-13	대통령령 제224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1	2010-07-21	대통령령 제222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10-04-20	대통령령 제2212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8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8	2009-10-08	대통령령 제21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9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28	2008-07-28	대통령령 제209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8-01-31	대통령령 제205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8	2008-01-25	대통령령 제205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11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31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4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23	대통령령 제18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대통령령 제182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04	2003-11-04	대통령령 제18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15	2003-07-15	대통령령 제180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02	2002-03-02	대통령령 제17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10-01	2001-09-29	대통령령 제17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9-01	2001-09-01	대통령령 제17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8-04	2001-02-03	대통령령 제171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10-16	1999-09-30	대통령령 제16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9-30	1999-09-30	대통령령 제16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8-06	대통령령 제165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08	대통령령 제163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3-03	1999-03-03	대통령령 제161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19	1998-02-19	대통령령 제156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31	1996-12-31	대통령령 제152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대통령령 제15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07-14	대통령령 제147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31	1994-12-31	대통령령 제145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0-20	1993-06-19	대통령령 제13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18	1991-02-18	대통령령 제1330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0-08-08	1990-08-08	대통령령 제130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07-01	1985-05-29	대통령령 제116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2-27	1985-02-27	대통령령 제116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8-26	1981-08-26	대통령령 제10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1-27	1978-11-27	대통령령 제92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07-09	1976-07-09	대통령령 제81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8-30	1975-08-30	대통령령 제7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12-31	1974-12-31	대통령령 제74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12-30	1972-12-30	대통령령 제64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7-23	1971-07-21	대통령령 제57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6-11	1970-06-11	대통령령 제502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7-02-02	1967-02-02	대통령령 제28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5-10	1966-05-10	대통령령 제2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1-31	1965-01-15	대통령령 제2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7-31	1964-07-20	대통령령 제1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6	1963-11-15	대통령령 제163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4-27	1962-04-27	대통령령 제7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3-12-12	1954-01-18	대통령령 제8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53-12-09	1953-12-18	대통령령 제85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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