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의4조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도시개발법al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토지가액시가인정액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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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2023.12.29>
1.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가.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나.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다.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7929" alt="img125897929" >', ' ┌──────────────────────┐', '│ │', '│ 가액 = A × [B - (C × B / D)]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 '└──────────────────────┘', '</img>']]

4.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8667" alt="img125898667" >', ' ┌─────────────────────┐', '│ │', '│ 가액 = A × [B - (C × B / D)] - E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 │', '│ 한 토지면적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img>']]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8675" alt="img125898675" >', ' ┌─────────────────────┐', '│ │', '│ 가액 = (A × B) - C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 면적 │', '│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img>']]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23.3.14>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2.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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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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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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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