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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관광사업장의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1.별표 4의 관광사업장 표지

2.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3.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개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별표 6의 관광식당 표지(관광식당업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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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관광진흥법 법률

인용 조문 · §10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관광사업장 표지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관광식당 표지

REGISTERED TO TOURIST ASSOCIATION ○○觀光協會指定第號 (제작상 유의사항) 1. 기본모형은 위와 같이 하고 흰색 바탕에 원은 오렌지색, 글씨는 검은색으로 한다. 2. 크기와 제작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3. 지정권자의 표기는 한글ㆍ영문 또는 한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4. 25.> 제 호 | No.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 TOURISM SERVICE FACILITIES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 COMPANY: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 REPRESENTATIVE: 주소…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관광사업 등록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4. 25.> 제 호 | No. 관광사업 등록증 | TOURISM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 | COMPANY: REPRESENTATIVE: ADDRESS: TYP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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