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 (조건이행의 신고 등)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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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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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8. 28.> 테마파크업 | [ ] 허가신청서 [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신 청 인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8. 28.> (앞쪽) 제 호 테마파크업 | [ ]허가증 [ ]조건부 영업허가증 ※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1.영업소 명칭 | 2.소 재 지 | 3.영업의 종류 | 4.대표자 성명 | 5.대 표 자 의 생 년 월 일 | 6. 안전성검사 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8. 28.>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 1. 허가ㆍ신고사항 | 4. 행정처분 사항 업소명 (상호) | | 처분 연월일 | 문서번호 | 위반 사항 | 처분 내용 및 기간 | 기재자 성명 허가(신고) 번호 | | 허가(신고) 일자 | | | | |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개정 2025. 8. 28.> 조건이행내역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영업소 | 상호(명칭) | 허가번호 및 일자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조건이행내역 | 시설 및 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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