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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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8의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기구의 규격 및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8의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기구의 규격 및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6, 2019.6.11, 2020.6.4>

1.최저배당률에 관한 사항

2.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②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5>

1.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ㆍ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2.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3.제4항제2호의2에 따른 봉인의 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봉인의 해제 또는 영업장소의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

4.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날

5.그 밖에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 확인 및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 요청일부터 5일 이내

③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6, 2020.6.4>

1.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ㆍ제조업자ㆍ제조연월일ㆍ제조번호ㆍ규격ㆍ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3.카지노기구 도면

4.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5.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6.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8.1.25, 2019.10.7, 2020.6.4>

1.카지노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카지노기구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의 부착 등 표시

2의2.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封印)

3.제31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⑤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6, 2020.6.4>

⑥제4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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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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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인용 조문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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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구분 | 지정 요건 1. 인력 |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8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전기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전자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및 정보기술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을 포함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제3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영업 구분 | 영업 종류 1. 테이블게임 (Table Game) | 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다이스(Dice, Craps) 라. 포커(Poker) 마. 바카라(Baccarat) 바. 다이 사이(Tai Sai) 사. 키노(Keno) 아. 빅 휠(Big Wheel) 자.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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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0 ·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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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 ·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9. 10. 7.> | | | 90mm | | | | | | |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 | | 제작등록번호 | 합격유효기간 | . . .부터 . . .까지 | | | | | | | 60mm 모델명 | 규격 | | | 제작자 | | | 연락처(A/S) | | | 검사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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