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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2의2조 ·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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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2조의2(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

법 제80조제5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경우: 별표 7의2에 따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2.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별표 24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업무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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