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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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의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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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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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3의5조 · 물건등의 반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의5(물건등의 반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57조의4에 따라 물건등 또는 같은 영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1호의6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이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