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5-12-29 공포2025-12-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9 | 2025-12-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 제3조 ·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 제4조 ·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 제5조 · 등록증의 재발급
- 제6조 · 카지노업의 허가 등
- 제7조 ·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 제8조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 제9조 ·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제10조 ·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제11조 · 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 제12조 ·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 제13조 · 신고사항 변경신고
- 제14조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 제15조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 제16조 · 관광사업의 지위승계
- 제17조 ·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 제18조 · 보험의 가입 등
- 제19조 · 관광사업장의 표지
- 제20조 ·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 제21조 · 기획여행의 광고
- 제22조 ·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 제23조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 제24조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 제25조 · 호텔업의 등급결정
- 제26조 · 총공사 공정률
- 제27조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 제28조 · 회원증의 발급
- 제29조 ·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 제30조 ·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 제31조 ·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 제32조 · 조건이행의 신고
- 제33조 · 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 제34조 ·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 제35조 ·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 제36조 ·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 제37조 ·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 제38조 · 조건이행의 신고 등
- 제39조 ·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신청
- 제40조 ·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 제41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 제42조 ·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 제43조 · 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ㆍ유지
- 제44조 ·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 제45조 · 면접시험
- 제46조 · 필기시험
- 제47조 · 외국어시험
- 제48조 · 응시자격
- 제49조 · 시험의 실시 및 공고
- 제50조 · 응시원서
- 제51조 · 시험의 면제
- 제52조 · 합격자의 공고
- 제53조 ·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 제54조 ·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 제55조 · 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 제56조 · 다자녀가구의 요건
- 제57조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 제58조 ·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 제59조 ·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60조 · 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 제61조 · 관광단지개발자
- 제62조 · 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 제63조 · 위탁수수료
- 제64조 ·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 제65조 ·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 제66조 · 국고보조금의 신청
- 제67조 · 보고
- 제68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69조 · 수수료
- 제70조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 제71조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 제72조 · 평가요원의 자격
- 제7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야영장 시설의 종류
- 제21의2조 · 전담여행사 지정 등
- 제22의2조 ·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 제22의3조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의 재발급
- 제22의4조 · 여행지 안전정보 등
- 제25의2조 · 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 제25의3조 ·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 제28의2조 ·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 제30의2조 ·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 제33의2조 ·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39의2조 ·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
- 제41의2조 · 테마파크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 제42의2조 · 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 제51의2조 · 경력의 확인
- 제56의2조 · 여행이용권의 통합운영
- 제56의3조 · 여행이용권의 발급 등
- 제57의2조
- 제57의3조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 제57의4조
- 제57의5조 ·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 제57의6조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 제57의7조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58의2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 제61의2조 · 사유지의 매수 요청
- 제61의3조 · 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 제63의2조 · 준공검사신청서 등
- 제63의3조 · 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요건
- 제63의4조 ·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 제63의5조 · 물건등의 반환
- 제71의2조 ·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 제72의2조 ·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