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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5-12-29 공포2025-12-29 시행1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9, 시행일 2025-12-2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5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3. 제3조 ·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4. 제4조 ·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5. 제5조 · 등록증의 재발급
  6. 제6조 · 카지노업의 허가 등
  7. 제7조 ·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8. 제8조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9. 제9조 ·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0. 제10조 ·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1. 제11조 · 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12. 제12조 ·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13. 제13조 · 신고사항 변경신고
  14. 제14조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15. 제15조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16. 제16조 · 관광사업의 지위승계
  17. 제17조 ·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18. 제18조 · 보험의 가입 등
  19. 제19조 · 관광사업장의 표지
  20. 제20조 ·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21. 제21조 · 기획여행의 광고
  22. 제22조 ·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23. 제23조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24. 제24조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25. 제25조 · 호텔업의 등급결정
  26. 제26조 · 총공사 공정률
  27. 제27조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28. 제28조 · 회원증의 발급
  29. 제29조 ·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30. 제30조 ·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31. 제31조 ·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32. 제32조 · 조건이행의 신고
  33. 제33조 · 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34. 제34조 ·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35. 제35조 ·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36. 제36조 ·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37. 제37조 ·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38. 제38조 · 조건이행의 신고 등
  39. 제39조 ·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신청
  40. 제40조 ·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41. 제41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42. 제42조 ·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43. 제43조 · 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ㆍ유지
  44. 제44조 ·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45. 제45조 · 면접시험
  46. 제46조 · 필기시험
  47. 제47조 · 외국어시험
  48. 제48조 · 응시자격
  49. 제49조 · 시험의 실시 및 공고
  50. 제50조 · 응시원서
  51. 제51조 · 시험의 면제
  52. 제52조 · 합격자의 공고
  53. 제53조 ·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54. 제54조 ·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55. 제55조 · 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56. 제56조 · 다자녀가구의 요건
  57. 제57조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58. 제58조 ·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59. 제59조 ·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60. 제60조 · 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61. 제61조 · 관광단지개발자
  62. 제62조 · 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63. 제63조 · 위탁수수료
  64. 제64조 ·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65. 제65조 ·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66. 제66조 · 국고보조금의 신청
  67. 제67조 · 보고
  68. 제68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69. 제69조 · 수수료
  70. 제70조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71. 제71조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72. 제72조 · 평가요원의 자격
  73. 제73조 · 규제의 재검토
  74. 제5조의2 · 야영장 시설의 종류
  75. 제21조의2 · 전담여행사 지정 등
  76. 제22조의2 ·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77. 제22조의3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의 재발급
  78. 제22조의4 · 여행지 안전정보 등
  79. 제25조의2 · 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80. 제25조의3 ·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81. 제28조의2 ·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82. 제30조의2 ·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83. 제33조의2 ·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84. 제39조의2 ·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
  85. 제41조의2 · 테마파크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86. 제42조의2 · 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87. 제51조의2 · 경력의 확인
  88. 제56조의2 · 여행이용권의 통합운영
  89. 제56조의3 · 여행이용권의 발급 등
  90. 제57조의2
  91. 제57조의3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92. 제57조의4
  93. 제57조의5 ·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94. 제57조의6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95. 제57조의7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96. 제58조의2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97. 제61조의2 · 사유지의 매수 요청
  98. 제61조의3 · 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99. 제63조의2 · 준공검사신청서 등
  100. 제63조의3 · 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요건
  101. 제63조의4 ·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102. 제63조의5 · 물건등의 반환
  103. 제71조의2 ·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104. 제72조의2 ·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