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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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의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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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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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의2조 · 경력의 확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의2(경력의 확인) 제48조에 따른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를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 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