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6>

②제1항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검사의 소요기간

2.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5.검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6.그 밖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서식 28 ·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제31조 ·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