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의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4.11.25>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5>
1.법인의 정관
2.카지노기구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삭제<2024.11.25>
4.별표 7의2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25>
④삭제 <2024.11.25>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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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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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구분 | 지정 요건 1. 인력 |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8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전기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전자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및 정보기술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을 포함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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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의2 ·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4. 11. 25.>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기관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제3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의3 ·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개정 2024. 11. 25.> 제 호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기관 소재지: 「관광진흥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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