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준공검사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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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의2 · 준공검사신청서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25. 4. 23.> | (앞쪽) 준공검사신청서 |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업체명 | | 전화번호 | 주소 또는 소재지 | 신청내용 조성사업 명칭 | | 조성사업 위치 | 조성사업 완료면적 | ㎡ | 조성기간 |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제1항,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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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1의3 · 준공검사증명서
[별지 제41호의3서식] <개정 2025. 4. 23.> 제 호 준 공 검 사 증 명 서 ○ 사업시행자 ○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귀하가 시행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검사하고 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 조성사업 명칭 2. 조성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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