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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의2조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화물대상차량이상일기준후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라.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②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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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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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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