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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의3조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0.6.17>.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물류정책기본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장관이직접운송기준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20.6.1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6.1.7, 2016.6.30, 2020.6.17, 2020.12.29>

1.「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2.삭제 <2016.1.7>

3.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기준의 준수여부

4.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산정

5.법 제47조의2제2항 및 이 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기준의 준수 여부

6.그 밖에 화물운수 통계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법 제47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30, 2019.6.28, 2022.9.30>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화물운수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한국교통안전공단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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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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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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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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