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위해도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별표 16의2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에 따라 위해도(危害度) 평가를 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침몰선박의 관리 필요성에 관한 위해도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위해도 평가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2.침몰선박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경우
3.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침몰선박, 잔존 기름 및 적재화물, 침몰해역, 해양오염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게 하거나 그 밖에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고,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집중관리 대상선박: 제1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이거나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침몰선박
2.일반관리 대상선박: 제1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40점 이상 60점 미만이거나 제2항에 따른 추가 평가 결과 일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침몰선박
3.관리대상 제외선박: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침몰선박 외의 침몰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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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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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의2 · 위해도 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1. 평가방법 위해도 평가의 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모두 더한 값으로 한다. 2.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가. 선박 종류: 배점 5점 선박 종류 | 유조선, 위험물운반선 | 일반화물선 | 예인선 등 작업선, 어선 | 부선 등 기타 | 미상 평가점수 | 5 | 4 | 3 | 2 | 1 비고: 위 표에서 유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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