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삭제 <2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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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식) 관련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가 다른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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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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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