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성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해당 자재ㆍ약제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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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10조지위의 승계
- 함께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 함께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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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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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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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해양오염 방제·방지 자재·약제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제조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 형식승인에 관한 권리·의무도 양수할 수 있고, 변경승인은 영업양수 여부 확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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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오염물질 방제·방지용 자재·약제 형식승인은 영업 양수 시 함께 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승인은 영업양수 여부 확인에 그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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