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해양자율방제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이하 "해양자율방제대"라 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이 조에서 "어촌계"라 한다)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별표 13의2에 따른 시설 및 방제자재를 갖춰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관할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하 "해양자율방제대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해양자율방제대 활동에 필요한 선박 또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③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자율방제대와 해양자율방제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출동경비
2.교육ㆍ훈련경비
④법 제68조의2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⑤해양자율방제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업무 보조
2.해양오염사고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의 참여
4.그 밖에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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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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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의2 · 해양자율방제대의 시설 및 방제자재 기준
1. 시설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비·바람 등으로부터 방제자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 나. 방제자재의 변질 또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환기장치 및 쥐에 의한 피해예방장치 다. 방제자재 반출에 지장이 없는 반출통로 2. 방제자재 기준 다음 각 목의 방제자재를 모두 갖추거나 필요시 관할…
제3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3의3 · 재해보상의 종류 및 지급기준
재해보상의 종류 가. 요양보상: 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의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ㆍ치료ㆍ수술ㆍ약제ㆍ입원비를 지급한다. 다만, 순경 10호봉 봉급액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장애보상: 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제3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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