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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 해양환경정보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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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해양환경정보망)

삭제 <2017.9.2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이하 "해양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할 때 해양환경정보의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19, 2017.9.22, 2018.5.1, 2023.12.28>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환경정보의 분석ㆍ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19, 2017.9.22, 2018.5.1>
해양환경정보망의 세부적인 구축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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