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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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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4, 2021.1.7>

1.삭제<2020.12.4>

2.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이하 "해양오염방제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3.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이하 "유창청소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4.삭제<2020.12.4>

5.삭제<2020.12.4>

②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

2.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오염물질

③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④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2020.12.4>

⑤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3>

1.삭제<2020.12.4>

2.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 별지 제27호서식

3.유창청소업 등록증 : 별지 제28호서식

4.삭제<2020.12.4>

5.삭제<2020.12.4>

⑥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면 해양경찰서장에게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2020.1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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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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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해양환경관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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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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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수산부 -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다른 업자의 수거선·크레인부선을 임차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등록 선박ㆍ기술인력이 기준에 맞으면 어장정화ㆍ정비업 겸업에 별도 확보가 불요하고,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에는 타 사업자 등록선박 임차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

1. 삭제 <2020. 12. 4.> 2. 해양오염방제업 항목 | 기준 선박 | 소유여부 | 소유(다만, 유조부선은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구분 | 가. 총톤수 2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방제선 1척 이상 나.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 또는…

제3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납부고지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26.> 회계연도 | | 납부고지서 원부(기금출납명령관용) | 납부기한 | 발행번호 | | 고지일자 | ①납입자 | 성명·상호 | 납입자번호 | | ② 국고계좌 | 주소 | ③ 회계 | | 소관 | | 관 | | 항 | | 목 | ④과목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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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제33조 ·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제34조 · 방제선등의 배치해역제35조 · 방제비용의 청구제35조의2 · 해양자율방제대

제36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제38조 ·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제39조 · 오염물질수거확인증제42조 ·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제43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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