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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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26.> 회계연도 | | 납부고지서 원부(기금출납명령관용) | 납부기한 | 발행번호 | | 고지일자 | ①납입자 | 성명·상호 | 납입자번호 | | ② 국고계좌 | 주소 | ③ 회계 | | 소관 | | 관 | | 항 | | 목 | ④과목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8.> | (앞쪽)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 ① 상호 | ② 납부의무자 성명 | | ③ 생년월일 | ④ 주소 | 당초부과내역 ⑤ 납부고지서 수령일 | ⑥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 ⑦ 고지일자 | ⑧ 부과금액 | ⑨ 납부기한 | |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26.>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과명/ 과장/ 담당/ 담당자/ 이메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통지서 신청인 | ① 상호 | ② 납부의무자 성명 | |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④ 주소 | ⑤ 부과기간 | ⑥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2. 26.>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부과ㆍ환급 통지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조정부과(또는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8.> | (앞쪽)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① 상호 | ② 납부의무자 성명 | | ③ 생년월일 | ④ 주소 | 당초부과내역 ⑤ 납부고지서 수령일 | ⑥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 ⑦ 고지일자 | ⑧ 부과금액 | ⑨ 납부기한 | | | | ⑩ 조정신청…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8.> | | | | | | 관리번호 | | 독촉장 | | | | ① 성명 | | ② 상호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납부기한 | ⑤ 주소(사업장) | ⑦ 체 납 액 | 계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가산금 | 비고 | | |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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