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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4의2조 ·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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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4.6.28>

1.법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2.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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