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0.12.4>
②삭제 <2020.12.4>
③법 제70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제ㆍ청소업자"라 한다)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에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9, 2014.11.19, 2017.7.28>
④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4>
1.삭제<2020.12.4>
2.삭제<2020.12.4>
3.삭제<2020.12.4>
4.삭제<2020.12.4>
5.삭제<2020.12.4>
6.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 : 별지 제37호서식
7.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 별지 제38호서식
⑤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2, 2011.9.29, 2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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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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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8.> | (앞쪽)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① 상호 | ② 납부의무자 성명 | | ③ 생년월일 | ④ 주소 | 당초부과내역 ⑤ 납부고지서 수령일 | ⑥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 ⑦ 고지일자 | ⑧ 부과금액 | ⑨ 납부기한 | | | | ⑩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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