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 중 합계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개정 2018.5.1, 2024.6.28>
②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8.5.1>
1.해양시설의 위치, 규모,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해양시설의 관리자가 하여야 할 신고 및 보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3.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해양시설의 종사자가 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해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제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해양시설 주변해역의 조류, 환경 등 해역특성에 관한 사항
7.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해양오염사고 방제에 필요한 방제조직, 방제장비ㆍ자재 현황 및 동원체계
9.해양시설 오염사고 규모별 방제조치계획
③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4.11.19, 2017.7.28>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1>
1.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변경
2.해양시설의 위치의 변경
3.해양시설의 규모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4.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⑤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⑥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9의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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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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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표시
3㎜ 이상6㎜ 이상 비고: 위의 검인표시 외에 검인일자와 검인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9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해양시설의 범위
구분 | 시설의 종류 | 범위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 5. 1.>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 [ ] 검인 [ ] 변경검인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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