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해양시설의 신고 등)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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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시설의 종류 | 범위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6. 28.> 해양시설 | [ ]최초 [ ]변경 |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최초)7일 (변경)5일 신고인 | 상호(사업장 명칭)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고내용 | 해양시설의 명칭…
[별지 제13호서식] 해양시설 신고대장 ① 신고 번호 | | ② 신고 연월일 | 신고자 | ③ 성명 | |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 ⑥ 상호명칭 | | ⑦ 소재지 | ⑧ 설치위치 | ⑨ 해양시설의 용도 | ⑩ 해양시설의 종류 | 해양오염방제자재의 종류 및 수량 ⑪ 종류 | ⑫ 수량 | ⑬ 비치장소 | | 신고변경사항…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8.> | (앞쪽) 제 호 해양시설 (변경)신고증명서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신고 사항 ④ 사업소 소재지 | ⑤ 사업소 명칭 또는 상호 | ⑥ 해양시설 용도 | ⑦ 해양시설 종류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1. 7.> | (앞쪽)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처리기간 3일 ① 해양시설 신고증 번호 | ② 해양시설의 종류 | ③ 해양시설 용도 | ④ 사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⑤ 사업소 명칭 또는 상호 | ⑥ 신청 사유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1. 7.> 해양시설 폐업신고서 | 처리기간 3일 ① 해양시설 신고증 번호 | ② 해양시설 종류 | ③ 해양시설 용도 | ④ 사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⑤ 사업소 명칭 또는 상호 | ⑥ 폐업 사유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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