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24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1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4 변경 조문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명칭
- 제4조 · 법인격과 주소
- 제5조 · 설립 목적
- 제6조 · 기본원칙
- 제7조 · 협동조합등의 책무
- 제8조 ·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 제9조 · 공직선거 관여 금지
- 제10조 ·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제11조 ·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 제12조 · 협동조합의 날
- 제1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4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15조 · 설립신고 등
- 제16조 · 정관
- 제17조 · 규약 또는 규정
- 제18조 ·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 제19조 · 협동조합의 설립
- 제20조 · 조합원의 자격
- 제21조 · 가입
- 제22조 · 출자 및 책임
- 제23조 · 의결권 및 선거권
- 제24조 · 탈퇴
- 제25조 · 제명
- 제26조 ·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제27조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제28조 · 총회
- 제29조 · 총회의 의결사항 등
- 제30조 · 총회의 의사록
- 제31조 · 대의원총회
- 제32조 · 이사회
- 제33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 제34조 · 임원
- 제35조 · 임원의 임기 등
- 제36조 · 임원 등의 결격사유
- 제37조 · 선거운동의 제한
- 제38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39조 · 임원의 의무와 책임
- 제40조 · 임원의 해임
- 제41조 ·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제42조 · 감사의 직무
- 제43조 · 감사의 대표권
- 제44조 · 임직원의 겸직금지
- 제45조 · 사업
- 제46조 · 사업의 이용
- 제47조 · 회계연도 등
- 제48조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 제49조 · 운영의 공개
- 제50조 ·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제51조 ·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52조 · 결산보고서의 승인
- 제53조 · 출자감소의 의결
- 제54조 ·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제55조 ·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 제56조 · 합병 및 분할
- 제57조 · 해산
- 제58조 · 청산인
- 제59조 · 잔여재산의 처리
- 제60조 · 「민법」 등의 준용
- 제61조 · 설립등기
- 제62조 ·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제63조 · 이전등기
- 제64조 · 변경등기
- 제65조 · 합병등기
- 제66조 · 해산등기
- 제67조 · 청산인등기
- 제68조 · 청산종결등기
- 제69조 · 등기부
- 제70조 ·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 제71조 · 설립신고 등
- 제72조 · 준용규정
- 제73조 · 회원의 자격
- 제74조 · 탈퇴
- 제75조 · 의결권 및 선거권
- 제76조 · 준용규정
- 제77조 · 총회
- 제78조 · 임원
- 제79조 · 준용규정
- 제80조 · 사업
- 제81조 · 사업의 이용
- 제82조 · 준용규정
- 제83조 · 준용규정
- 제84조 · 준용규정
- 제85조 · 설립인가 등
- 제86조 · 정관
- 제87조 ·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 제88조 · 준용규정
- 제89조 ·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제90조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제91조 · 준용규정
- 제92조 · 준용규정
- 제93조 · 사업
- 제94조 ·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 제95조 · 사업의 이용
- 제96조 · 운영의 공개
- 제97조 ·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제98조 ·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99조 · 부과금의 면제
- 제100조 · 준용규정
- 제101조 · 합병 및 분할
- 제102조 · 해산
- 제103조 · 청산인
- 제104조 · 잔여재산의 처리
- 제105조 · 「민법」 등의 준용
- 제106조 · 설립등기
- 제107조 · 합병등기
- 제108조 · 해산등기
- 제109조 · 등기일의 기산일
- 제110조 · 준용규정
- 제111조 · 감독
- 제112조 · 설립인가의 취소
- 제113조 · 청문
- 제114조 · 설립인가 등
- 제115조 · 준용규정
- 제116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17조 · 벌칙
- 제118조 · 양벌규정
- 제119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경영 지원
- 제10의3조 · 교육훈련 지원
- 제11의2조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제15의2조 ·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제22의2조 · 우선출자
- 제36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49의2조 · 경영공시
- 제57의2조 · 휴면협동조합의 해산
- 제60의2조 · 법인등의 조직변경
- 제66의2조 · 계속등기
- 제68의2조 · 조직변경의 등기
- 제70의2조 · 감독
- 제71의2조 ·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제80의2조 · 공제사업
- 제95의2조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제96의2조 · 경영공시
- 제102의2조 · 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 제105의2조 ·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 제105의3조 · 준용규정
- 제108의2조 · 준용규정
- 제108의3조 · 조직변경의 등기
- 제115의2조 · 설립인가
- 제115의3조 · 준용규정
- 제115의4조 · 회원의 자격
- 제115의5조 · 준용규정
- 제115의6조 · 준용규정
- 제115의7조 · 준용규정
- 제115의8조 · 준용규정
- 제115의9조 · 준용규정
- 제115의10조 · 준용규정
- 제115의11조 · 설립인가의 취소
- 제115의12조 · 청문
- 제115의13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