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변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제4항에 따른 서류
2.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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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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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관련)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안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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