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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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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13.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⑤기획예산처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