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8 공포2026-04-29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04-2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4-29	2026-04-28	대통령령 제362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31	2026-03-31	대통령령 제362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19	2025-12-19	대통령령 제35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07	2025-02-07	대통령령 제352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25	2022-03-25	대통령령 제325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01	2022-02-22	대통령령 제325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1-03-23	대통령령 제31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18	2020-08-18	대통령령 제3094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08	2019-02-08	대통령령 제295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2-29	2017-12-29	대통령령 제285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09	2017-08-09	대통령령 제282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7	2017-03-27	대통령령 제279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01	2016-05-24	대통령령 제271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4-02-13	대통령령 제251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1-15	2012-11-15	대통령령 제2418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