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9조 (징계안건의 심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도모해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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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징계안건의 심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