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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5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3. 감봉은 월봉액의 3/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