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4조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등 측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소하천정비종합계획·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및 소하천대장(이하 "하천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해서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측량계획을 수립한다.<img id="59319651"></img>
②하천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종·횡단측량 간격은 하천 및 소하천의 하폭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하천 및 소하천의 하폭에 따른 하천 종·횡단측량 간격은 다음 표와 같이 하며, 평야지대의 무제부 제내지의 경우와 같이 횡단측량구간이 긴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조정한다.<img id="5931965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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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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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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