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 또는 당해 시설장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검사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1조 · 성능 및 안전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