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12조 (부정수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정된 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②위조된 수표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국에서 수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변조수표의 경우에는 정당 발행금액과 변조된 금액의 차액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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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2조 · 부정수표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