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22조 (개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화재 진압 업무에 필요한 차량 구비를 원하는 공항 당국은 우선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는 운용상 고려할 점, 설계 및 구성, 공항의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업무를 위한 모든 차량과의 적합성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된다. 그림 5-1에는 새로운 차량 구입의 결정을 하기 위한 논리적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일련의 전형적인 요인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도표는 기존의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차량의 모든 운용 상태 및 경험에 관한 현지 지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도표의 각 요인은, 이 장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된다. 모든 연구의 목적은 차량의 수명을 통해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량의 구비에 있다. 이것은 교육을 받은 요원에 의해 차량이 운용되고 자격을 갖춘 정비 요원이 예방 정비 계획을 갖고 정비하고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된 차량을 선택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 차량에 대한 사양서 작성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설계, 구성 및 성능의 특징에 관한 점검표는 제30조에 있다.
②이 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될 항공구조소방차(ARFF Vehicle)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기로 한다. 이들 차량에 대하여는 제13장에 기술하였다. 통신장비는 모든 소방 차량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제4장에 기술하였다. 가장 효과적으로 출동하기 위한 차량의 위치는 제9장에 기술적 지원에 대한 조언이 있다.
③설계 및 구성의 평가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특성이 있으며 최소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서 그러한 특성이 명시되어야 한다. 차량의 운용상 취급이나 예방 정비를 용이하게 하고 또는 외관을 확실히 식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준 이상으로 기타의 특성이 명시될 수 있다. 이 추가 사항은 바람직한 것으로서 차량의 비용에 추가되며 어떤 경우에는 정비 계획의 범위와 복잡성에도 추가된다. 예를 들면 공항 당국이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활동에 구조물의 보호 역할을 할당하는 경우 물의 방사 능력을 고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성능을 추가할 때 항공기의 화재 진압 시, 차량의 제1차적 역할이 감소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항에서는 적절한 경우 필수적 특성과 바람직한 특성 간의 구별이 이루어진다. 공항 당국에 의해 그 구별이 명시되고 서비스 활동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구별을 함으로써 시스템, 마무리나 기구 사용에 따른 정밀화의 가치를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④차량에 대한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같은 설계와 성능을 갖고 있는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는데도 그 자료는 적용된다. 유일한 차이점은 프로그램 수락과 할당되는 공항에 차량을 배치함에 따른 절차에 있다. (제29조제2항 참고)
⑤상세한 물 펌프 성능, 펌프의 입구와 출구의 연관 부설, 전원 차단, 포말의 비율 조절기와 통제, 방수포의 위치와 그 작동, 호스 릴의 위치, 호스의 크기와 길이, 그리고 유사한 장비의 세목 등이 비록 주의 깊은 기술적인 설계가 필요할지라도, 이들에 대하여 위에 시사된 사항과 다른 시도를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장비들은 근본적으로 차량을 완전히 운용하기 위한 소화제, 필요한 분사율, 필요하고 이용 가능한 인력 등과 관련이 있다. 이의 전반적인 목적은 단순한 운용과 성공적인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활동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인식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술적으로 복잡성이 증가하면, 차량 정비에 필요한 요원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img id="15365815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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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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