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27조 (이동 및 탑재 제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새로운 소방 차량을 갖추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차량이 기존 소방대에 수용될 수 있는지다. 공항 설계에 따른 다른 요소와 공항에 인접된 출동 지역에 관한 요인도 중요하다. 이런 것은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 차량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터널, 아치, 지하도의 크기나 공중의 전선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새로운 차량이 기존 차량보다 중량이 무거운 경우에는 교량,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캐틀 그리드(cattle-grids: 가축 탈출 방지용 바닥 격자망)도 고려되어야 한다. 차량의 길이와 폭이 복잡한 코너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제17조제4항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차량이 비상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②차량은 보통 기상 상태에서 모든 공항 도로, 다듬어지지 않은 노면, 공항 인접지역 등에서 완전한 적재 상태로 모든 장비를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차량이 이용되는 개별 공항에 존재하는 또는 존재해야 하는 지형 조건에 따라 차량의 수송과 부양에 관한 특성의 세부 사양서가 다양하므로 이 사양서는 총괄적으로 작성될 수 없다. 차량 선택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이러한 활동을 위해 설계된 차량이 도로가 없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이다. 이러한 목적상 다듬어지지 않은 지면 위에서 차량을 지탱할 수 있는 타이어를 갖추어 차량이 전륜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설계를 바탕으로 제조된 적합한 크기의 타이어를 갖추어 최대의 수송과 부양을 할 수 있도록 팽창시켜 장착하는 것은 중요하다. 타이어의 의도 된 공항 활동에서 겪게 되는 지형에서 효과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팽창 압력은 선택된 타이어의 적재 및 서비스 속도를 위해 타이어 제조자에 의해 추천되는 압력보다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에 일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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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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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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