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23조 (예비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새로운 차량의 역할 표 5-1에는 일반적으로 공항의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차량의 특성이 있다. 그 이외에 공항에는 실제로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의 능력이 없고 감시 담당관이 사용하는 지휘 차량으로부터 활주로의 포말 살포 (제15장 참조)를 위해 설계된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량이 있다. 어떤 공항 당국자는 항공기 사고 시, 포말 생성 차량에 보충하기 위해 펌프와 수관(호스라인)을 갖춘 보조 물탱크 차량을 구비하기도 한다. 특히 물 공급 시설이 제한된 경우, 이들 장비가 화재 진압 업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만, 이들 차량을 제1차적 차량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장에서는 제1차적 차량만을 다루기로 한다. 기본적 차량과 관련된 최소한의 특성은 표5-1에 있다. 이러한 최소한의 보유 특성은 공항 인명 구조 및 소방 차량을 개선 교체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출동차량(RIV)의 기본 개념은 항공구조소방차(ARFF Vehicle)가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비상 출동 시간 내에 출동할 수 없는 능력 부족에 기초했다. 차대 설계에 대한 기술적 진보로 공항에서 유사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성능이 매우 우수한 소방 및 구조 차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차량의 역할은 사고현장에 신속히 도달하여 대피로를 확보해주며 여타 화재의 발생을 억제하고 인명 구조 작업을 최초로 개시하는데 있다. 주요 소화제와 보조 소화제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 운반되어야 할 보조 소화제의 양은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등급과 공항에 전개될 차량의 수와 관련하여 배치되는 양상에 따라 필요한 전체의 양이나 그 일부가 된다. 인명 구조 장비도 긴급 출동차량(RIV)에 의해 운반되거나 항공기 사고에 출동하는 차량에 배치한다.<img id="15365822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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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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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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