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84조 (소방 구조 업무의 인적 요인 문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유능하고 전문적인 소방 구조 업무는, 인적 요소에 관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내부 감사 체계와 결합된, 포괄적이고 관련성 있는 교육 모듈을 필요로 한다.
인적 요소 원칙은 소방 구조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항 비상계획 및 소방 구조 업무의 전술적 계획과 같이, 상황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의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소방 구조 업무에 대한 인적 요소 원칙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1. 운영 효율성 및 표준2. 구조 대원의 안전과 복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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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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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