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58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업무가 주 임무인 요원에게 대형 항공기 화재에 따르는 인명 구조에 관계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들이 항공기 사건에 접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사고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항공기 이동에 따라 대기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실전에 이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므로 가장 신중하게 계획하고 계획과 엄격한 방법에 따라 세워진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원과 장비를 대형 항공기 사고 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핵심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9개의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1. 화재 역학, 독성 및 기본 응급 처치2. 소화제 및 소방 기술3. 차량, 선박 및 장비의 취급4. 비행장 배치 및 항공기 구조5. 운영 전술 및 기동6. 비상 통신;7. 지도력(leadership) 업무능력;8. 체력 그리고9. 보조 모듈(예: 험한 지형에서의 구조, 생물학적ㆍ화학적 위협에 대한 대응 등)
②훈련 계획 담당관은 항시 모든 요원이 관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항공기 사고 시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절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이 있으므로, 담당관은 예견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으며,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항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항공기는 훈련 계획에서 새로이 평가되고 훈련 계획에 통합되어야 할 새로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일상적인 훈련이 장기간 반복되면 흥미를 잃게 할 수 있으므로 담당관은 반드시 이러한 훈련의 필요성을 지각하도록 강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임무 중에 사용하는 장비가 충분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업무의 근본이 되는 실천 사항이다. 소방대원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장기간 업무에 태만하면 이 같은 임무를 점점 등한시하게 될 것이다. 전체적인 훈련 계획에는 사람과 장비가 모두 충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성과 기준이지만 충분히 효율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하지 않고 구조자나 피구조자 모두에게 좋지 않다.
③전체 훈련 프로그램은 인력과 장비가 항상 완전히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는 매우 높은 기준의 목표 달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완벽하게 효율성을 갖추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러한 도움을 제공하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
④또한 훈련 프로그램은, 긴급 상황 시 일관된 수준의 숙련도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대원 개인 및 팀 수준 모두 구조 업무 훈련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역량 감사(Audit) 체계를 구축하도록 개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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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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